[사회문제]국내 입양의 현황과 원인 및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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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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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역사
3. 입양의 요건
4. 아동의 욕구
5. 국내 입양의 필요성
6. 해외입양에 대비되는 강점

Ⅲ. 국내입양의 현황
1. 국내입양의 목적과 의의
2. 입양관련법
3.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의 현황
4. 입양절차와 내용

Ⅳ. 국내입양의 문제점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의 문제
2. 입양에 대한 인식 부족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4. 입양 후 관리의 미비
5. 정부지원의 부족
6. 입양실무상의 문제

Ⅴ. 국내입양의 개선방안
1.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특화 및 일원화
3. 입양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 근거 마련
4. 입양사전, 사후서비스의 개선
5.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전환 및 내용의 확대
6. 공개 입양의 활성화
7. 불법 입양의 개선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아동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되도록이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이러한 권리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가족에게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와 함께 가족유대관계의 약화,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빈곤 등으로 인하여 가족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을 대신하여 국가에서 아동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입양서비스, 그 중에서도 국내입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가정은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입양서비스는 아동들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특히 국내입양서비스는 아동에게 가장 동질적인 형태의 가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입양서비스의 정의, 서비스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에게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출생 이후의 법적ㆍ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의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생물학적인 친부모로부터 입양부모에게로 합법적으로 양도되어 입양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사이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입양가정 속에서 갖게 된다.(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편람에서는 “입양서비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곤란한 기아 또는 결손, 결합가정의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과거에는 입양이 아동이 아닌 입양부모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가게 계승, 노후봉양, 사후 제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아동 복지의 개념에서 아동의 권리가 부각됨에 따라 입양에 있어서도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2. 입양의 역사
입양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매우 오래된 제도이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입양 제도가 시작된 것은 한국 전쟁 이후부터이다. 한국 전쟁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한국아동양호회(1954), 가톨릭구제회(1955), 안식교성육 양자회(1955), 홀트양자회(1956)등의 기관이 설립되어 국외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강지원, 2004. 『어린이·청소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청림.
김현용 외, 1997. 『현대 사회와 아동 : 아동 복지의 시각에서』. 소화.
박인전, 1997. 『무자녀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이소희, 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이소희 외, 2004. 『영유아복지론』. 현학사.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정순란,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혜경(1997),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비용 분담 방안』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eastern.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Kiture- 준비된 교사가 되기 위한 모임 http://cafe.naver.com/k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