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보]러시아 연방의 군사개혁과 군사정책의 변천

소개글

러시아 연방의 군사개혁을 요약하고, 도표화한 자료입니다.
군사개혁과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내용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 러시아 연방
□ 러시아 연방의 군사정책과 군사개혁
□ 러시아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기본목표
< 예상문제-러시아>

본문내용

□ 러시아 연방

○ 1992년 1월 1일 공식 출범 ⇒ 10여년간 극심한 혼란 ⇒ 2000년 푸틴 등장 이후 역할 정립

○ 러시아연방 ‘국가안보개념’, ‘군사독트린’, ‘국방정책서’ 등의 문서로 공식화된 푸틴 정부의 전략 및 정책 기조는 ‘실용적 강대국 노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서구가 주도하는 국제정치경제체제에 편입되어 일익을 담당하고 선진국들 및 인접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연하며 실용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는 한편, 군사정치적 안보와 같은 배타적 이익의 영역에서는 러시아의 역할과 국익을 강력히 주장하는 노선을 펼치는 것이다.

○ 이를 위한 군 개혁의 추진 중점은, ① 군사독트린 수정 등 군사교리의 발전, ② 적정수준의 군사력 유지를 위한 병력감축, ③ 군구조 및 지휘체제 개편, ④ 전력증강 및 효율적인 인력 획득‧운영체계 정립, ⑤ 그리고 전투준비태세 완비, ⑥ 복지‧처우개선 등 군 복무자 사회적 신분보장, ⑦ 방산관리 개선 및 진흥이다.

○ 한편 1997년 국가안보개념을 군 역사상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2000년도에는 동 개념의 수정을 통해 국가안보의 최우선을 군사분야로 재설정하고, 2003년에는 공세적 핵무기 운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러시아 국가안보의 주안이 구소련 시절에 시행되어 왔던 군사적 패권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러시아의 국가 및 군사 지휘부가 취했던 기본적인 구상은, “현실적으로 경제강국으로서의 목표달성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군사강대국으로서의 위상만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이는 ‘푸틴’ 대통령 취임이후의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더욱 현실화됨으로써 ‘위대한 러시아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강력한 러시아군 건설’이라는 군 목표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