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한국사회 양극화현상(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분석 고찰(한국사회문제 C형)

소개글

방송통신대 한국사회문제 C형 과제물의 레포트입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과제물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준에 맞게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교 분석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4.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문제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실태에 따른 문제점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Ⅳ.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7. 최저임금제도 개선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로 나뉜 양극화 문제이다. 이것은 즉흥 처방보다 구조적 해결을 필요로 한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단순히 경기 순환, 경기 부양의 차원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결국, 경제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어려운 부문들에 대해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 인하, 재정 확대, 감세 등 거시적인 정책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가 있었다. 이 문제는 감세나 재정확대 같은 거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가 사회 안전망의 부족이다. 안전망의 미비가 자영업 수를 방대하게 늘렸다. 사회 안전망이 없으니 스스로 ‘개인 안전망’을 만든 것이다. 구조조정을 잘해서 다른 살길을 마련하고, 미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나가야 한다.
기업간의 산업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등장한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쓰지 않고 최고 부품을 아웃소싱(해외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연관성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천적 ‘분배 개선’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보면,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등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인데, 이를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출 확대가 투자확대- 고용창출-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역 차별적인 규제들을 폐지,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의 경영자 배상 책임 규정을 완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되 나머지 200만~300만 중소기업들도 먹고살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서서히 구조조정하는 이원적 대책을 써야 한다.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실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또한 시중 부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금으로 쌓아두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투자자들의 정의 자산효과 등으로 인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 지역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이미지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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