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자유주의 - 정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쇠퇴 (라틴아메리카의 사례중심) (A+ Report)

소개글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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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의 前史 : 신자유주의와 국가 통치성의 위기

2.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민주주의

2-1.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신자유주의 : 19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2-2. 라틴 아메리카 정치의 변화

3.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하여

본문내용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위기를 배경으로 신자유주의는 이후 이론적 영역을 넘어서서 실천적·이데올로기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이루게 된다. 신자유주의란 시장의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고전적 자유주의, 대공황 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설하였던 케인즈주의적 자유주의를 거쳐, 1970년대의 위기 속에서 출현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의 개입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역설했다고 한다면,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국가는 초국적자본에게는 약한 정부이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을 강요하고 노동을 탄압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강한 정부로 드러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수반하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진행되는지, 국가가 노동을 얼마나 극심하게 탄압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대처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철도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철도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그들의 장기간의 힘든 파업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철도매각을 굽히지 않았으며,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폭력들을 수반한다.

근대 민족국가는 소유의 공동체를 민족형태와 결합하면서 등장하였다. 국가의 정당성은 소유자들의 추상적 공동이익이나 공화국의 이념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집단적 정념적 동일성에 근거해야 했던 것이다. 소유와 결합된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비소유적 시민을 민족국가라는 범주로 묶어내고 이들간의 ‘집단적 가상’을 공유하면서 운명공동체로서의 입지를 확보해갔다. 이로써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개인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동일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상현, 「스피노자-마르크스주의와 정치철학 비판」,『마르크스주의와 정치철학 및 사회학 비판』, p.26-27.
그 과정에서 사회계약과 권리의 양도 및 대의라는 관념이 활용되는 데, 그것은 근대 민족국가의 안정화와 함께 민주주의라는 관념과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성된 민족국가는 내적으로 다양한 분할선을 구조화함으로써 시민이 아닌 인간들을 배제해내지만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얼마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앞서 풀란차스의 논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에서 민족국가란 그 통치성·정당성에 위기를 노정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민족국가의 틀을 자유롭게 이탈하는 경향, 즉 세계화된 금융질서에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어 특권을 누리는 초민족적 자본들이 출현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계적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배제되는 인구들이 증가하는데 이들은 더 이상 민족의 이름으로 통합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버려질 뿐이며 정치에 대한 권리로부터 소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