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군복무 청소년의 폭력 실태와 문제점 및 복지 신장을 위한 폭력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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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용어 및 개념 정리

Ⅱ. 본 론
1. 군내 현황과 폭력의 실태
2. 군내 폭력 근절 방안

Ⅲ. 결 론
<참고 문헌>
◈ 덧붙임- 설문지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20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연구부족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의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학생 청소년이나 20세 이상의 청소년 등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군복무 중인 청소년은 ‘군인아저씨’라는 자연스러운 호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 또한 상당히 잘못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로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해 놓았고, 병무청의 자료에 의하면 남자청소년은 18세가 되면서 제1국민영역으로 소속되어 병역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들은 19세가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에 따라 군 입대를 하게 된다. 따라서 ‘후임병’이라고 불리 우는 일병이나 이병의 대다수는 청소년 즉, 24세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군내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물론 가해자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군대’는 일반 사회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정되어 접근이 어렵고 소외되어 있다. 간간히 매스컴을 통한 이슈화된 사건만이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끌 뿐 군복무 청소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 외국에 비해 열악한 인권 및 복지 서비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의 특수성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 행위나 나쁜 관습들이 당연시 여기고 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군인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에서 문화적·정치적 상황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군내 상담소가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군복무 청소년 및 군인을 위한 복지적 서비스 차원의 상담소는 전혀 없으며 소원수리, 아버지제, 중대장 면담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원수리`는 민원창구의 역할을 하는 장치로 설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인 상임병들의 손을 거치게 되어 그 실효를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중대장 면담의 시간`이라는 장치 또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 형식적이며 비효율적이 될 뿐더러 중대장이라는 군내 위치를 고려했을 때 힘없는 군복무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 군대 내의 부조리와 고착화된 나쁜 관습 등을 개선시키고자 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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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군기 위반사고방지에 대한 지침」, 2001
육군본부, 「사고예방 종합대책추진방침」, 2003
육군본부,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특별대책」, 2003
국회 국방위원회,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현황(성희롱 포함) 및 연도별/신분별/
영내외별/기소 및 불기소별(성희롱/성범죄) 구분 현황」, 국회 국방위원회 이경재 의
원 요구자료, 2003
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판결」, 2002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2002
국방부, `2000년 이후 군내 성범죄 관련 실태 및 조사관련 자료‘, 2003
국방부, 「성군기위반사고예방안내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