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법률의착오

소개글

법률의 착오에 대한 레포트.
A+자료!! 내용이 참신합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1. 法律의 錯誤의 態樣
1) 直接的 禁止錯誤
(1) 意義
(2) 種類
2) 間接的 禁止錯誤
(1) 意義
(2) 種類
3) 禁止錯誤의 效果
(1) 問題點
(2) 故意說과 責任說
(3) 기타의 學說
2. 違法性助却事由의 前提事實의 錯誤
1) 意義
2) 槪念의 兩面性
(1) 構成要件的 錯誤와의 區別
(2) 禁止錯誤와의 區別
3) 法的 效果
(1) 故意說
(2) 嚴格責任說
(3) 消極的 構成要件要素理論
(4) 制限的 責任說
(5) 結論
3. 刑法 第 16條와 정당한 事由
1) 刑法 第 16條의 解釋
(1) 意義
(2) 刑法 第 16條의 解釋
Ⅲ. 結

본문내용

法律의 錯誤란 責任非難에 필요한 違法性의 認識이 없는 경우, 즉 事實의 認識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許容된다고 誤認한 경우가 바로 法律의 錯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禁止의 錯誤라고 할 수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8. 1. 20, 296면.
禁止의 錯誤란 행위자가 행위시에 構成要件的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禁止規範에 違反하여 위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착오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違法하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反轉된 금지착오인 幻覺犯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위법성의 積極的 錯誤와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금지착오가 문제가 되는 위법성의 消極的 錯誤가 이에 해당한다. 신호진, 형법요론, 한국서원, 1996. 6. 10, 123면.
형법은 제 15조와 제 16조에서 착오를 事實의 錯誤와 法律의 錯誤가 違法性의 錯誤를 의미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9. 9. 10, 393면.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는 許容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새로운 團束法規가 制定된 것을 모르고 태연하게 違反行爲를 행한 것은 법률의 착오이다. 이 경우에 법률의 有無에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되어 있는 自然犯이면 법률의 착오는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조근태, 도해 법률용어 사전, 현암사, 1997. 3. 20, 1118면

참고 자료

조근태,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김일수, 한국형법Ⅰ, 박영사
신호진, 형법요론, 한국서원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배종대, 형법총론, 박영사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장영민, 위법성 조각사유의 착오와 책임설, 고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