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우리나라 지적재산보호법의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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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Ⅰ.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정의

Ⅱ. 지적재산권의 종류

Ⅲ. 지적재산권의 특징
A.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B. 저작권(copyright)
C. 신 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Ⅳ. 끝마치며

본문내용

Ⅰ.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정의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意匠法) ·상표법 ·발명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적 소유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적 소유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은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Ⅲ. 지적재산권의 특징
A.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著作權)과 더불어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을 이룬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의장권(意匠權), 상표권(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未登錄周知商標權)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特許廳)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된다(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법 제8조, 의장법 제16조, 상표법 제9조).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www.naver.com) 백과사전, 용어사전, 지식in
엠파스(www.empas.com) 열린 검색
리&목 특허법인 (www.yplee.co.kr)
에이스 국제특허법률 (www.acep.co.kr)
하이준 국제특허법률 사무소 (www.hij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