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소개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해 상세히 적어 놓은 레포트 입니다.
이 레포트는 A+를 받았고 최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개념(槪念)

II. 법적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III. 성립요건(要件)
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②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結付)ㆍ의존(依存)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권력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實質的)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Ⅳ. 내 용

Ⅴ. 적용영역(適用領域)
(1) 공법상 계약
(2) 부관(附款 : 부관의 한계문제)
(3)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義務履行確保手段)
(4) 급부행정(給付行政)에의 적용

Ⅵ. 구체적 적용 예(適用例)

Ⅶ. 근거 및 효력

Ⅷ. 위반의 효과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국가에서 질적ㆍ양적으로 확대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수단이 다양화 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행정권한을 반대급부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로 인하여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한계가 요구되는 바, 행정기관이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수단과 의무불이행이나 위반이 실질적인 관련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예 : 관허사업의 제한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밀법한 관련이 있다).

아래에서 행정권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다.

Ⅰ. 개념(槪念)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實質的인 關聯이 없는 상대방의 反對給付를 조건으로(結付)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ex:甲이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가려함. 이를 안 국세청이 법무부에 전화해서 甲을 출국금지 시켜 달라 요청. 이 경우 ① 甲의 출국금지와 ② 국세 미납의 두개의 문제가 충돌하는데 이 경우 甲의 출국금지가 부당금지인가 정당금지인가?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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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 개정6판, 김동희저, 박영사,2000년
-「(관세사 자격시험)행정법개론」, 박재현 편저, 한국고시회, 1998년
-「行政法 : 考試.7.9級公採.警察幹部.消防幹部.資格試驗」, 조정환저, 박문각, 2000년
-「行政法 : 要點整理 및 問題解說」, 개정5판, 김동희저, 신조사, 2002년
-「行政法I」, 김동희저, 홍문사,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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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행정법이다」, 조정환외 8명 공편저, 고시연구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