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과학]발전적 민주주의의 형성

소개글

루소, 월스톤 크라프트. 밀 등의 인물 중심으로 발전적 민주주의를 설명한 발표문

목차

(1) 발전적 민주주의의 형성 배경
(2) 공화국과 일반의사-루소

(2)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월스톤 크라프트
(1). 자유의 중심가치 - J. S 밀
(2). 전제적 권력과 과대성장국가의 위험성
(3). 대의정부로부터 관료제의 위협으로의 변화
(4). 대의정부
(5).여성의 예속
(6).‘정부의 목적’에 관한 경쟁적 개념들-밀사상의 비일관성

본문내용

(1) 발전적 민주주의의 형성 배경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낡은 정치적 종교적 전통의 효용성이 쇠퇴하여 시민의 통치에 의 참여의 성격과 결과가 특별한 관심사가 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형성을 위해 민주적 제도의 필수불가결성 강조

(2) 공화국과 일반의사-루소
1) “18세기의 마키아벨리”
-선호하는 정치체계를 공화주의라 불렀으며 공공영역에 대한 복종과 의무의 구성심 강조
2) 독특성- 그 자신이 고대 아테네에 결부시켰던 민주주의관념에 대해 비판적 ; 아테네 는 행정기능과 입법기능이 분명히 분리되지 못했음.
개인들이 동의가 정부, 보다 일반적으로 국가체계에 정당성을 부여함

3) 사회계약론 ┏홉스와 록크-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와 국가와 그 지배자에게 양도된다.
┗루소-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올뿐 아니라 인민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4) 이상적 개인-법의 직접재정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개인 . 모든 시민은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법을 제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야 함. 지배자=피지배자

5)바람직한 사회-국가의 업무가 일반시민의 업무 속에 통합되는 사회
공동선에 대한 의견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을 받아들임
인민은 일반의사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주권자
6) 일반의사․전체의사-공동선에 관한 판단의 총합과 개인적 기호와 욕구의 단순한 결집간 의 차이
7)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와 독립을 누리기 위한 조건
-소유권; 제한된 권리로 소유권 이해. 시민은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야 자 신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겪지 않고 자기 견해를 표출가능.
-정치체계; 입법기능과 행정기능의 분리.
┏입법기능; 인민. 입법회의를 형성하여 국가의 권위를 구성
┖행정기능; 정부 또는 군주. 인민의 법률집행
정부는 시민들간의 합의의 산물이며 일반의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정당성을 가짐.
정부의 인적구성-직접선출, 추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