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호주제와 친양자제도의 개념과 의의 및 문제점 해결방안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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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호주제와 친양자제도의 의의
2. 호주제와 친양자제도의 문제점

Ⅱ. 本
1. 호주제와 친양자제도의 사례 및 관련 법규
2. 호주제 폐지 전.후의 내용 비교
3. 외국의 호주제도
4. 유럽형 양자제도

Ⅲ. 結 - 私見

<부 록>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사항

본문내용

Ⅰ. 序

1. 호주제와 친양자제도의 의의
(1).호주제의 의의
호주제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조항은 따로 없다.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러한 법률조항들의 연결망이 형성하는 법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나, 민법의 개별조항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ㆍ유지하고, 이러한 가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라고 집약하여 정리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말하여 보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호주제가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2).친양자제도의 의의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식인 것처럼 기재된다.


2. 논점

(1).호주제의 문제점
헌법의 기본 원칙인 평등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호주제는 양성평등원칙 위반되고, 혼인ㆍ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개인의 존엄성에 위반된다. 또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에 크게 뒤떨어지는 점에 비추어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2).친양자제도의 도입 근거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도의 도입이 계속 미뤄지면서 가족의 안정을 해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가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힘`을 의식하여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실현에 중점을 둔 개정안의 통과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입양제도의 개선(그 핵심은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있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http://www.mogef.go.kr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root.re.kr/ho/chinyangja.htm
http://www.alovenest.com/madang/2004_1/2004_1_07.htm
법제처
헌법 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