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국제사법상의 법정채권

소개글

국제사법상의 법정채권을 다룬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사무관리 1
1. 총 설 1
2. 준거법의 결정 2
3. 준거법의 적용범위 3

Ⅲ. 부당이득 3
1. 총 설 3
2.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학설 4
3. 국제사법의 규정 4

Ⅳ. 불법행위 6
1. 총 설 6
2.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학설 6
3. 국제사법의 규정 7
4. 특수한 불법행위 10

Ⅴ. 법정채권에 있어 준거법의 사후적 고의 11

Ⅵ. 결 론 11

본문내용

Ⅰ. 서 설

법정채권이라 함은 계약채권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특히 그 성립을 정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국제사법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와 같이 계약 이외의 원인에 의하는 채권관계는 일괄적으로 사무관리지법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와 이것들을 일률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각 법률관계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각각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사무관리 ․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과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정채권의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는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법정채권의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사무관리

1. 총 설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자에게 그러한 처리를 계속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으로 하여금 그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사무관리제도는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무관리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해서 각국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관리의 성립과 효력은 어느 나라 법에 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국제사법상 문제된다.
준거법결정에 관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주의는 문제가 발생한 곳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무관리지법주의이다. 즉, 이탈리아 ․ 폴란드 ․ 루마니아 ․ 일본 ․ 중국 ․ 우리나라 등의 국제사법은 명문으로 이 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학설이나 국제사법해석에 있어서 이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사무관리의 준거법은 사무관리지법이어야 한다는 학설이나 입법주의의 근거는 사무관리제도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하나의 채권관계를 발생케 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관계의 발생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생기는 계약

참고 자료

< 단 행 본 >
김 연 외, 국제사법, 법문사, 2003.
김용한 ․ 조명래, 국제사법, 정일, 1991.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일조각, 1987.
신창선, 국제사법, 학우, 1999.
이호정, 국제사법, 경문사, 1985.

< 판 례 >
대법원 1983.3.22. 판결 82다카1533.
대법원 1985.5.28. 판결 84다카966.

< 기 타 >
국제사법해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