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최혜국대우의 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의 비교

소개글

최혜국대우의 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MFN과 NT의 의의
Ⅲ. MFN과 NT의 적용범위
Ⅳ. MFN과 NT의 내용
Ⅴ. MFN과 NT의 예외

본문내용

Ⅱ. MFN과 NT의 의의

1. 최혜국대우원칙의 의의
최혜국대우란 한 국가가 제3국에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국제통상관계에 있어서의 최혜국대우원칙은 물품의 수출입을 비롯한 통상상의 혜택과 관련하여 어떤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이다.

2.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
내국민대우원칙이란 GATT 당사국은 일단 이국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이후에는 국내 동종물품에 비하여 세제나 기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GATT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민대우도 최혜국대우와 같이 비차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상품과 동등한 권리나 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Ⅲ. MFN과 NT의 적용범위

1.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범위
최혜국대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조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는 범위는 대체적으로 ① 관세를 비롯한 수출입의 영역 ② 항해, 해상운송, 어업 등의 영역 ③ 외국인의 사적권리의 영역 ④ 외교사절지위의 영역 ⑤ 지적재산권의 영역 ⑥ 소송관계권리의 영역 등이다.

2.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범위
GATT 제3조는 내국세, 부과금, 법규 기타 수량제한이 국내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GATT상의 내국민대우규정은 상품과 관련된 것일 뿐, 사람이나 선박 등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특히 GATT 내국민대우규정은 GATT 제2부에 속하는 것으로 각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WTO에서는 특별히 예외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내국민대우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