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6.04.21
- 최종 저작일
- 2006.04
- 2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표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여 읽기 쉽게 되어있음
목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조직소개
2.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활동
3.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절차(심의절차표)
- 심의규정
- 심의세칙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류 신고
-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 신고 센터-www.internet119.or.kr
(신고처리도)
- 사이버 명예훼손 - 성폭력 상담센터-www.cyberhumanrights.or.kr
(신고처리도)
공정거래 위원회
1. 조직소개(조직표)
2. 신고처리절차 ①심사절차 ②심결절차
3.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4. 공정거래운영법률
5. 불공정거래신고방법(인터넷을 통한)
6. 민원신고의 종류
7. 불공정 신고의 종류
8. 사전심사청구제도안내 (처리절차표)
9. 인터넷 정보 공개 서비스(처리절차표)
본문내용
제2절 시정요구
제12조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요청)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 등
제14조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 등)
①위원회는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제18조 내지 제21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정보제공자등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정보제공자등은 정보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취소) 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가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자문의견 제시 등
제17조 (정보제공자등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등)
①정보제공자등은 정보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의견요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장 심의기준
제18조 (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사회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
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