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 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1. 서론

2. 한국 선거와 문제점
1) 현재 한국의 선거
2) 한국 선거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
(2) 의식적 문제

3. 선거의 개선 및 개혁 방향
1) 자유 중심의 선거제도
2) 선거운동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3)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본문내용

1. 서론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선거의 조건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로크나 루소 같은 이들은 이러한 선거가 바로 우리를 이끌 지도자와 계약을 하는 절차라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유권자들은 정책이나 여러 방향들을 주도적으로 잡아줄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고 대표로서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인물을 뽑아야 한다.
또한 선거는 유권자나 정당의 입장에서 현존하는 갈등 구조를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 갈등의 해결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결말나도록 전략도 세우고 전술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따라서 선거는 의석을 누가 더 차지하는가의 현실적 이득을 위한 끝없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원칙, 명분보다는 정파간의 정치적 이해 득실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기도 하다. 정당은 당선이 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승리하기 위한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다.
선거제도는 이러한 정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악용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유권자는 이러한 정당의 이해 중심 행동에 휘둘리기도 했다. 선거의 개혁은 정치 개혁을 위한 시작이다. 따라서 한국 선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2. 한국의 선거와 문제점
1) 현재 한국의 선거
지난 4월 15일 17대 대선이 치루어 졌다. 개인적인 관심이 높아서인지 대선 자금이나 탄핵에 맞물린 선거에서였는지 온 국민의 관심이 컸던 선거였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다. 불법 대선 자금에 관해서는 검찰이 온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격려를 받으며 수사가 이루어졌었다. 불만 가득 어떻게든 수사를 덮어보려는 정당과 정치인의 생각과는 달리 당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맡은 검찰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대단했다.

참고 자료

「정치개혁은 선거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강인섭, 한국논단62권, 1994
「정치경쟁의 룰 만들기 : 선거제도개혁」이정희, 한국행정학회105권, 2004
「정치개혁 4대 방향 26개 과제」시민사회단체
「선거제도 개선 방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시민운동과 정치참여」손혁재, 파주시민회 강의내용,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