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론]DDA 서비스협상의 동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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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서비스 협상의 논의동향 및 전망
1. 서비스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서비스협상의 향후 전망

Ⅲ. 향후 우리의 대응과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주요 서비스분야의 개방확대 방안
3.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서비스 협상의 논의동향 및 전망

1. 서비스 협상의 논의동향

서비스 무역은 상품무역과는 달리 UR 협상을 통하여 처음으로 WTO 다자간 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제정되고 각국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국이 협상에 의해 시장을 개방하는 분야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방된 분야에 있어서도 사전에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관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유화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MFN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서비스 무역을 규율할 규범 제정 문제도 추후 협상과제로 남게 되었다. 결국 선진국들의 주도로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개방된 분야에 부과되는 각종 제한 사항과 국내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초 서비스 협상을 다시 개최하게 되었으며 2001년 11월 DDA협상에 편입되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협상결과 모든 분야에 대한 예외없는 협상과 request, offer를 주된 협상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준비 과정에서의 합의, 채택한 서비스 협상 가이드라인이 향후 협상의 기초임을 재확인하였다.
서비스협상은 크게 모든 분야에 수평적으로 적용될 규범분야와 분야별 양허협상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규범분야에서는 먼저 UR 당시 향후 협상에서 규범제정을 논의하기로 규정하였던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등에 대한 규범제정 작업이 GATS 규범작업반에서 진행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