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자치론

소개글

교육행정상 중앙행정의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교육행정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 교육자치제란?
1. 중앙교육행정조직
2. 지방교육자치제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4. 학교운영위원회

본문내용

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장격으로 또는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 조직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즉 교육행정상 중앙행정의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교육행정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중앙교육행정조직

1. 중앙교육행정 권한체계

(1) 대통령의 주요 권한 (헌법 제66조, 헌법 제78조)
①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의 반포
② 중앙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③ 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명
④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2) 국무회의 심의사항 (헌법 제89조)
①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계획
②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행정 각부의 권한획정
④ 정부안의 권한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⑤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⑥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⑦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⑧ 국립대학교 총장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
⑨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역할 (정부조직법 제28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