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국제매매계약의 체결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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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계약성립의 기본 원칙
제2절Ⅰ. 국제계약의 청약
제3절 국제 계약의 승낙
제4절 영미계약법계의 약인 이론
제5절 국제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본문내용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두 당사자간의 상호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로서 즉 채권․채무관계(legal obligation)를 창설하는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agreement)를 의미한다. Uniform Commercial Code(UCC), chap, 1. art 201(11)
Formation in general.
"A contract for sale of goods may be made in any manner sufficient to show agreement, including conduct by both parties which recognizes the existence of such a contract."

실제로 계약을 구성하는 법률사실로서는 적어도 당사자 상호간에 내용이 일치될 수 있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려면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합의의 개념자체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상호간의 의사의 일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의 성립이 국제계약성립의 기본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청약을 승낙할 경우에 성립되며 그러한 합의는 반드시 명확하고 최종적(certain and final)이어야 한다. 영미법의 경우에,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약인(consideration)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또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