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일제강점기 법체계와 단선적 법사관의 극복 및 실질적 입헌주의의 완성

소개글

일제강점기의 법체계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공부가 현재와 현재에 기반한 미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일반적인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법체계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ⅰ)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법으로서 통용되었고, ⅱ)조선시대로부터 한말에 이르는 전통법체계와 서양법과의 접촉과 해방 후의 한국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일제강점기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ⅲ)현재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의 해결을 위함과 ⅳ)한국법에서의 근대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본론 (문제의 분석)

⑴현재 한국의 법체계
①일제강점기의 법체계
②미군정기의 법체계
③한국의 법체계
④정리

⑵반입헌주의적 법체계
①일제강점기의 법체계
②미군정기의 법체계
③한국의 법체계체계
④정리
⑶실질적 입헌주의의 완성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Ⅰ 서론 (문제의 제기)

일제강점기의 법체계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공부가 현재와 현재에 기반한 미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일반적인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법체계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ⅰ)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법으로서 통용되었고, ⅱ)조선시대로부터 한말에 이르는 전통법체계와 서양법과의 접촉과 해방 후의 한국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일제강점기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ⅲ)현재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의 해결을 위함과 ⅳ)한국법에서의 근대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세번째의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법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기술과 분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규명과 교훈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학문적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자는 이 보고서에서 ⅰ)일제강점기의 법체계가 미군정기와 권위주의정권기를 거치는 동안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는 점과 그 존속의 근거(단선적 법사관)를 밝히고, ⅱ)일제강점기 법체계의 반입헌성을 토대로 단선적 법사관의 극복에 대하여 논하고, ⅲ)이를 근거로 외견상 혹은 형식적인 입헌주의에서 실질적 입헌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즉, 문제는 항상 현재의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현재의 모습을 正에 비한다면, 현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反이 될 것이고, 그 지양할 바와 지향할 바를 발견하는 것이 合이 되는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문제의 분석)

⑴현재 한국의 법체계
①일제강점기의 법체계
한국은 일제에 의해 30년이 넘는 시간을 식민지로서 지배되었고, 그 시기 동안 일제는 일제의 법체계를 한국에 강제로 이식하였다. 일제의 법체계는 비록 프로이센법으로부터의 계수라고 하지만, 일제 고유의 속성인 억압이양의 사회구조와 책임전가에 따른 무책임의 구조에 의해 결국에는 외견적 입헌주의에 머무르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창록, 일제강점기 법체계의 성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제사 강의록, 2000.
2 김창록, 한국의 법체계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제4회 코베 렉처 겸 제1회 아시아 법철학 심포지움 발표문, 1996.
3 박병호, 근세조선의 법제와 그 운용, 진원, 1996.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제사 강의록, 2000.)
4 한인섭, 근대형사법제의 전개와 구조, 한울아카데미, 1998.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제사 강의록, 2000.)
5 함병춘, Korea`s Initial Encounter with the Western Law,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p238.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제사 강의록,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