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소개글

교육 개방에 대한 찬반양론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고찰한 발표용 PPT보고서입니다. 제출용 한글 보고서도 있으니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교육개방의 배경
1) 교육개방이란
2) 도하개발아젠다와 1차 양허안
2. 우리나라의 실례
1)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2)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3) 지역특화발전특구
4) 인천송도
3. 교육개방에 대한 찬. 반론
1) 반대측 입장
2) 찬성측 입장
4. 우리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교육개방의 배경

1) 교육개방이란

국내의 교육서비스 산업이 외국에 개방되는 것

예 - 미국 하버드대 한국내 캠퍼스
중국 북경대 한국내의 캠퍼스


교육서비스 산업의 제공주체, 교육 서비스의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 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국가라는 틀에서
탈피하게 됨을 의미

2) 도하 개발 아젠다( DDA )와 1차 양허안

GATT체제 : 상품교역만을 관할
WTO(세계무역기구) :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효력을 발휘
GATS에는 교육도 서비스 상품으로 보고 교역대상에 포함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4차 각료회의를 통해
뉴라운드(DDA, Doha Development Agenda)가 출범

2003년 3월 양허안 제출(개방 계획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