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들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면 그들 위주의 편의로 사회가 재구성되고 형성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복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능을 좀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순서를 매겨서 설명하였다.
또한 역기능에서 대해서도 기술하여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엇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 결말(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사회복지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는 분배기능, 보호규제기능, 경쟁적 규제기능, 재분배기능이 있다.
1. 분배 기능
국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또는 권리나 이익을 배분하는 내용과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구축, 수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지원,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의 지원, 보건 진료 서비스, 공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2. 보호적 규제 기능
일반 대중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다. 즉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이다. 예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법, 독과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근로 조건과 근로자의 단체 행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위생 상태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경쟁적 규제 기능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뜻한다.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익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일정 측면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TV 유선 방송 사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방송 윤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나, 국내외 항공 노선 취항을 허가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재분배 기능
부와 소득, 정치적 권리 또는 인권을 사회적 계층과 인종에 따라 조작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로 각종 공적 부조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공적 부조 프로그램은 빈곤층을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재분배 정책 중에는 사전에 이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 보험 제도와 공적 부조 제도 사이에 재분배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