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검토

소개글

헌법 기본권 편에서의 주요 논점으로 헌법 제10조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 헌법전공 교수님들의 문헌을 참고하고, 강사분들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
(1)헌법상 인간의 의미
(2)존엄과 가치의 의미
(3)‘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의 의미
2. 연혁 및 입법례

II. 법적 성격
1. 기본권성의 인정여부
(1)객관적 헌법원리설(기본권성 부정설)
(2)주관적 공권성설(기본권성 긍정설)
(3)절충설(헌법원리와 공권성설)
(4)헌법재판소의 태도(헌재결 1990.9.10 89헌마82)
2. 근본규범성(국법체계상의 최고규범성)
3. 자연권성
4. 행복추구권과의 관계
(1)학설
5. 헌법 제37조와의 관계
(1)제1항과의 관계
1)학설
2)헌법재판소의 입장
(2)제2항과의 관계

III.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적용대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
(1)헌법상 인간의 의미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상은 고립된 개체로서 개인주의적 인간상이 아니라 개인 대 사회라는 관계에서 인간고유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면서 ‘사회구속성을 수용하는 인간상(인격주의적 인간상)’을 의미한다.

(2)존엄과 가치의 의미
인격의 주체성은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 내지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다.

(3)‘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의 의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반전체주의적 원리를 선언한 것이면서 인간우선의 원리와 인격주의를 채택한 것이며, 국가적·국민적 실천목표이고 법의 해석기준 및 법의 보완원리이다. 또한 국가작용의 가치판단기준이 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규정은 통치구조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기본권실현수단으로서의 통치 구조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연혁 및 입법례
로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및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이래 제2차대전후 각국헌법에 규정되었고 인권의 국제화의 경향에 따라 UN헌장·세계인권선언·유럽인권협약·고문방지협약·집단살해방지 및 처벌협약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본기본법의 영향을 받아 1962년 제5차개헌(3공화국)에서 규정한 이래 현행 헌법에서도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과 함께 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