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 노동경제학]의도적 경쟁배제 사례분석

소개글

정치경제학 / 노동경제학 등의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집고 넘어가야할 과제인 자본주의하 의도적 경쟁배제 사례를 국내의 실례를 들어 설명

목차

1. 서 론

2. 의도적 경쟁배제의 유형

1> 기업결합
2> 부당 내부거래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4> 생산요소 독점

3. 유형별 사례

1> 기업결합(호남석유화학)
2> 부당내부거래(SK증권)
3> 부당한 공동행위(타이어제조 2사)
4> 생산요소의 독점(드비어스사의 다이아몬드 독점)

4. 결 론

본문내용

1> 의도적 경쟁배제의 유형
Ⅰ. 기업결합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의 겸임 / 합병 등 결합수단에 의하여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 / 인적 / 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은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이 향상되고 소비자후생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 그로 인해 시장구조를 비경쟁적인 구조로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Ⅱ. 부당한 내부거래
회사가 계열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주로 대주주나 그 친족)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 자금,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Ⅲ.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서로 짜고 물건값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Ⅳ. 생산요소의 독점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대개 원자재)를 어떤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SK증권(주) 주식이면거래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조사기획과, 2003
「2개 타이어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공동행위과, 2005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칼 주식취득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결합과, 2004
「전세계 다이아몬드 생산 현황」, http://blog.naver.com/jyyyj1025/14000806152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