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콥 & 엘더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소개글

콥과 엘더의 정책의 정책 의제 설정 모형 3가지를 제시하고 그 의의와 사례 2가지씩을 들었습니다.

목차

Ⅰ.서
Ⅱ. 정책의제설정 모형
1.외부주도모형
1)의의
2)사례
2.동원형
1)의의
2)사례
3.내부접근모형
1)의의
2)사례
Ⅲ. 결

본문내용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로 이는 정책담당자들의 토의 안건이 된다.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중의 관심사가 되면 될수록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대두 되고 이를 두고 콥(R. W. Cobb)과 엘더(C. D. Elder)는 체계적 의제라 부른다 이들은 정책 의제 설정 유형에 따라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으로 나눴는데, 이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정책 의제 설정 모형

1. 외부 주도 모형(선진국 모형)
1) 의의: 외부주도모형은 정책문제 자체가 비정부집단으로부터 제기되고 쟁점으로 확산되어 체제의제 ․ 공중의제의 성격을 띠면서 공식의제 ․ 기관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슈제기<1>, 구체화<2>, 확장<3>, 진입의 과정<4>을 거쳐 제도의제로 이동하게 된다.
2) 사례
(1) 재벌문제: 재벌의 산업집중문제가 대두되고 독점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에 의한 횡포 등이 지적되고<1> 기업의 집중으로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선단식 경영에 대해 주장하게 된다.<2> 기업의 횡포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선단식 경영에 대한 주장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3> 이에 따라 선단식 경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4>
(2) 그린벨트해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1>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게 된다.<2> 그린벨트 내 주민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집단까지 요구가 확장된다.<3> 이에 정부가 반응하여 제도 의제로 이동한다.<4>

2. 동원 모형(개발도상국 모형)
1) 의의: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정책 의제가 형성되는 경우로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공중의 관심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중의 관심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의 동원이 요청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정부의제가 공중의제로 변모하게 되고 그 과정은 외부 주도 모형과 같다.

참고 자료

박성복 이종열 공저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