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치행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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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치행위의 의의
1. 통치행위의 개념
2. 외국의 통치행위
(1)프랑스의 통치행위
(2)독일의 통치행위
(3)영국의 통치행위
(4)미국의 통치행위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통치행위 부정설
2. 통치행위 긍정설
(1)내제적한계설
(2)권력분립설
(3)재량행위설
(4)대권행위설
(5)사법부자제설

3. 결어
Ⅲ. 통치행위의 효과
1.통치행위의 적법성 통제
2.통치행위의 손해전보
3.통치행위와 헌법소송

Ⅳ.결론

본문내용

Ⅰ. 통치행위의 의의
1.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이다. 통치행위에 관한 명확한 실정법적 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아무리 통치행위라 하여도 헌법상 원칙 또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외국의 통치행위
(1)프랑스의 통치행위
프랑스는 통치행위를 ‘재판할 수 없는 행위’로 이해되었으나 그 범위가 차츰 줄고 있는 추세이다. 의회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행정작용,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행위 등이 프랑스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2)독일의 통치행위
‘사법심사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수상의 선거, 국회의 해산, 조약의 비준 등을 통치행위로 인정한다,

(3)영국의 통치행위
대권행위, 국사행위 등의 이름으로 법원의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치행위로 본다. 외교에 관한 행위 영토 밖의 외국인에 관한 행위 등을 예로들 수 있다.

(4)미국의 통치행위
엄격한 권력분립주의로 말미암아 정치문제라는 이름으로 인정된다. 즉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관한 결정, 대통령의 군사상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통치행위 부정설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법치주의의 이념과 실질적 권력분립의 정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법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현대행정법강의 (한견우 저 신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