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행정법]공무수탁사인

소개글

행정법 중간 기말 시험시 참조하세요

목차

Ⅰ. 행정주체
1.의의
2.종류

Ⅱ.공무수탁사인
1.의의
2. 법적지위
3.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

Ⅲ.결론

본문내용

Ⅰ. 행정주체
1. 의의
행정주체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 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종래에는 행정을 국가가 처리하였으나 현대행정의 특수성으로 인 해 차츰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 재단 영조물법인 및 공무 수탁 사인 등이 행정사무 를 처리하게 되었다.

2. 종류
(1)국가
행정권을 시원적으로 가지고 있다. 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 스스로행사, 또는 일부를 국가이외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에 맡기기도 한다.

(2)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담당하는 법인격 있는 단체이다

(3)영조물 법인
법인격 있는 공공시설이다. ex) 국립 대 병원, 국립박물관

(4)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법적자격을 가진 사람의 결합이다

(5)공법상재단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ex)한국 학술 진흥 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사인(공무수탁사인)
특정한 공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적 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이다. 사인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한도 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선다.

참고 자료

현대행정법강의 (한견우 저 신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