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식회사 설립하자,주식상호보유,신주인수권

소개글

상법 (회사법) 파트의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주식회사 설립하자
◈주식상호보유
◈신주인수권

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법(회사법)중간 기말고사 대비시 참고하세요.

목차

Ⅰ.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법적처리
(1)의의
(2)관련규정
2.결의 취소의 소.
(1)소의 원인
(2)소의 당사자
(3)제소기간
(4)소의 절차
(5)판결의 효력
(6)소의 성질

Ⅱ.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주식회사 설립하자

1. 소의 원인
2. 주장방법. 소의 당사자 . 제소기간
3. 소의 절차
4. 판결의 효력
1)원고 승소의 경우
2)원고 패소의 경우

Ⅲ. 주식의 상호보유

1. 상호보유의 의의
(1)의의
(2)상법의 규정
(3)입법취지.

2. 모자관계에서의 상호보유의 규제.
(1)의의
(2)금지위반의 효과(자기주식 취득과 동일)
(3)예외
3. 비 모자관계에서의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Ⅳ.신주인수권

1. 의의

2. 입법취지.

3.주주의 신주인수권
(1)의의 및 성질
(2)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
(3)신주인수권의 제한
(4)실기주 실권주 및 패주의 처리문제
(5)신주인수권의 양도
(6)신주인수권 증서
(6)위반의 효과

4. 제 3자의 신주인수권
(1)의의필요성
(2)한계성질
(3)양도
(4)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법적처리

(1)의의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 결의는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다수일 뿐 만 아니라 그 결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여 그 후의 법률관계가 많이 진전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법률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 원칙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
상법은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 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2)관련규정
① 376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② 380조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③ 380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④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가있다.

2. 결의 취소의 소.
제376조①(결의 취소의 소)
회사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 한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소의 원인

제 376조 1항,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때 또는 그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때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즉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2)소의 당사자

1)원고
제 376조1항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때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가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있다.이사는 대표이사에 한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상법(상) 손주찬 박영사 2005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2005
상법학신론(상) 최기원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