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빈곤실태, 빈곤이행과 소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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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빈곤실태, 빈곤이행과 소득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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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빈곤률과 그 변화 추세를 추정하는 연구는 소득분배의 실태 파악 차원에서 전체 빈곤층의 규모와 그 시기별 변화를 추정하는 것을 주된 초점으로 하였다. 이용한 자료에 따라 빈곤층 규모의 추정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의 빈곤층 규모가 두 배 가량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부 연구는 전체 빈곤률의 추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주지역이나 가구주의 연령과 성, 학력 등의 특성에 따라 빈곤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라면 경제 위기 이전에는 대도시에 비해서 중소도시가,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빈곤률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유지되나,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의 빈곤률이 크게 중대하여 경제위기의 영향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경제위기는 노인가구 등 취약가구의 빈곤률을 증가시킨 이상으로 일반 가구 빈곤층을 더욱 큰 폭으로 증가시켜 이들 근로능력을 지닌 집단의 빈곤화가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새로운 특성이 되었다. 한편 빈곤에 대한 횡단적 분석으로 제한되어 있던 대다수 기존 연구와는 달리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곤의 지속성이나 빈곤 이행을 분석한 연구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새로운 특성과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앞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는 가구주 특성별로 빈곤 원인이 상이함을 시사하고 관련된 서구의 연구 또한 효과적인 빈곤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빈곤층과 빈곤원인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빈곤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의 빈곤지위를 결정해야한다. 일단 가구의 빈곤지위가 결정되면 빈곤률의 추정은 가구단위나 개인단위의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적지 않은 수의 기존 연구는 가구단위의 빈곤률을 이용한다. 그러나 빈곤률은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또한 가구단위의 빈곤률은 때로 빈곤 현실에 대한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률은 개인을 단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이다. 빈곤 이행과 관련된 사건은 위계적인 방식으로 몇 가지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 빈곤 이행의 시기전 해에 가구주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가구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가구에 빈곤 이행이 소득 변화와 욕구 변화 중 어느 것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가구주의 변화나 가구규모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빈곤 진입이 가구의 근로소득 변화의 결과인지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의 비근로소득 변화의 결과인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모든 빈곤 이행은 가구주 변화로 인한 것, 가구규모 변화로 인한 것, 근로소득 변화로 인한 것, 비근로소득 변화로 인한 것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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