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상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점정리

소개글

헌법 기본권 편에서의 논점의 하나로, `헌법상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의, 법적 근거, 법적성격, 주체, 내용, 효력과 제한, 침해와 구제 등의 법률문제를 학설과 헌법재판소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일반적 인격권
1. 의의
2. 법적 근거
3. 법적 성격
4. 주체
5. 내용
6. 효력
7. 제한과 한계
(1)법률에 의한 제한
(2)국가의 개인정보수집의 문제
(3)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8.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III. 자기결정권
1. 의의
2. 주체
(1)성숙한 판단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는지의 문제
(2)법인 및 외국인의 주체성 인정문제
3. 자기결정권의 내용
4.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으로서 생명권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들 수 있다.

II. 일반적 인격권
1. 의의
일반적 인격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인격을 형성·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신체·건강·정조·명예·초상·성명·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예권, 성명권 등을 개별적 인격권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헌재결 1990.9.10 89헌마82)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고 부르고 있다(김철수).

2.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헌법재판소)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등에 근거한다는 견해(권영성)가 있다.

3. 법적 성격
인격권은 실정권이 아니라 전국가적인 자연권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4. 주체
인격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주체가 된다. 법인의 경우도 인격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며(김철수), 헌법재판소도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헌재결 1991.4.1 89헌마160, 사죄광고사건).

5. 내용
인격권을 명확히 한정시켜 열거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신체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정조에 관한 권리,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알권리, 프라이버시권, 환경권 등 인격의 형성·발전·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헌재결 1989.9.4 88헌마22)는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만 헌법 제10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다.

6. 효력
인격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과 사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다.

7. 제한과 한계
(1)법률에 의한 제한
인격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해서도 안된다.

(2)국가의 개인정보수집의 문제
행정전산망의 보급에 따른 국가의 개인정보수집은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의 수집 또는 부당한 사용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인격권의 제한의 한계는 대체로 타인의 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되는데, 이는 비교형량이나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공공이익의 이론, 공적인물의 이론, 권리포기이론 등이 있다.

참고 자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