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정부론]한국 관료부패의 원인과 그에 따른 통제방안

소개글

대학교 수업을 수강하는 중에 낸 레포트입니다.
시험 대체용 과제였었습니다.
많이들 참고하세요~~

목차

Ⅰ.서론
Ⅱ. 관료부패에 대한 제 접근
Ⅲ.관료부패의 원인
Ⅳ. 한국에서 행정국가의 성립과 자본주의 발전 그리고 관료부패
Ⅴ. 부패 통제를 위한 논의
Ⅵ. 결론

본문내용

모든 국가는 체제정당성의 기반을 특정기제를 통하여 확보하여 왔다. 현대에 와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기제가 되었다. 그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성원들의 지지로부터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이익에서 일탈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부패의 발생은 정치권력을 위협하고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왔던 것이다.
부패의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에 와서 이러한 부패의 발생은 그 사회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과 국가기구 담당자는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결합하여 왔다. 이러한 정경유착은 부패의 토양을 제공하여 이 위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부패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이다. 부패는 지배연합내 각 세력을 결합시키는 ‘접착제’로 사용되어 왔고, 자본주의 사회를 관통하는 경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관료부패도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동일한 맥락 하에서 발생하였다. 한국의 부패는 원조 경제 ⇒ 차관경제 ⇒ 중화학 공업 ⇒ 산업구조조정과 부실기업 정리라는 경제발전과정을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부패가 자본가 계급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기 보다는 금융과 조세제도, 경제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기구 담당자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러나 5공화국, 6공화국의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부패의 구조에서도 조금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세계경제의 블록화 과정과 자본자유화를 통하여 초국적 자본과 결합하는 등 독점화된 대기업이 물적 토대를 통하여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축적 조건을 보호하여 주던 국가에 대한 일방적 종속에서 점차 자율성을 확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자본의 관계가 점차 대등한 관계로 되면서 부패에서도 독점화된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관료부패는 두 가지 맥락에서 진행된다고 보았다. 미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관료는 부패를 통하여 얻는 기대효용과 기대 비용을 비교하여 행동한다. 따라서 부패개입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의 명확화와 재량의 축소가 필요하고, 부패 개입의 비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처벌의 강도와 적발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부패의 통제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들로서 공직윤리법의 개선과 금융실명제 등이 논의되고 체계적 개혁방안으로는 정치체계의 공개화, 정상적 투입과정의 보장, 다원적 통제체계의 수립 등이 논의된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경제의 자율성 제고와 정부의 독과점 규제체제의 정비 등이 논의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관료부패의 원인과 통제의 방안들은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 연구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관료부패의 원인 분석에 치우쳐 적절한 통제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에 전개된 사정활동에서 드러나듯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그 형태가 매우 구조화,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민주화로 인해 체제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관료부패는 점차 개별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며 “관료-고객”간의 거래형의 부패가 전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미시적 측면에서 관료부패에 영향을 주는 기대효용과 기대비용의 측면의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커진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