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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
최초 등록일
2006.04.26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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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영향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목차

1.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2.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3. 대응전략

본문내용

1.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가족계획 사업을 주축으로 한 인구억제 정책을 병행 실시하여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단기간에 성공적이였고 이로 인해 빠른 경제성장과 저출산 행태가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70년대의 출산율은 4.53%로 이는 두 명의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평균 4명에서 5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뜻이다. 그 이후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더니 1980년대에는 2.83%로 무려 1.7포인트나 감소한 출생률을 보인다. 이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이루어진 정부의 대대적인 캠페인에 의한 결과라고 본다. 1984년에 이르러 출생률은 1.76%로 감소하였고 2004년까지 1.16%까지 출산율의 감소를 보였다. 즉, 현재 가정은 대부분 1명의 자녀를 둔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학적으로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의 혼인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에서의 미혼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첫째,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전체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가 45.2%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반드시 해야한다’는 8.8%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유연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無자녀 선호도 : 미혼의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無자녀’를 선호하는 비율이 12년 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가 내놓은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5~44세 기혼여성 중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1991년 전체 7천 448명 중 8.5%였으나 1997년 5천 409명중 26%, 2000년 6천 363명중 41.5%, 2003년 6천 593명 중 44.9%로 나타나 12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은 1991년 90.3%에서 1997년 73.7%, 2000년 58.1%, 2003년 54.5%로 해마다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승권(2003),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WebHealth Research April Volume 6
이재우(2003), 『저출산 시대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 연구』, 충남 여성정책 개발원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5
한국인구학회 http://society.kisti.re.kr/~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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