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보험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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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보험자의 의의
Ⅲ 보험자의 의무
1. 보험증권교부의무
2. 보험료지급의무
1)의의
2)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요건
3)보험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4)소멸시효
3. 보험료반환의무
1)보험료반환의무의 발생
2)소멸시효
4. 이익배당의무

본문내용

Ⅰ 序說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직접의 계약당사자로서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지는것은 물론이고, 직접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보험자에게 권리의무를 가진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보험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공통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겠다.


Ⅱ 보험자의 意義

보험자란 보험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받는자를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권리를 가진자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의 허가를 얻은 자이어야 한다.(보험법 5조이하)


Ⅲ 보험자의 義務

1. 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함계약자에게 교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