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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세불복제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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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29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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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생리포트 또는 논술형문제

목차

1.서
2.조세불복요건
(1)불복의 대상
(2)불복의 청구자
(3)불복청구기한
3.심리
(1)요건심리
(2).본안심리
(3)보정요구
(4)심리의 원칙
4.결정
(1)결정의 종류
(2)결정의 종류,기관, 및 결정기한
(3)결정의 효력
5.결어

본문내용

3.심리

(1)요건심리
불복청구인의 적격,불복청구의 방식,불복기간의 준수등 불복청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본안심리
이는 심리의 본 단계로서 당해불복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불복청구서,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본인 또는 불복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당해 심리청이 직권으로 수집한 자료등)하는 것을 말한다.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나,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심리의 범위는 제한이 없으므로,청구에 관련이 있는 한 불복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를 조사하는것도 가능하다.

(3)보정요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 당해 재결청은 신청ㆍ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한편보정기간은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심리의 원칙
1)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국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기법 75).

(2)질문검사권
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기법 76).

① 심판청구인ㆍ처분청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② 심판청구인ㆍ처분청ㆍ관계인ㆍ참고인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③ 위의 자에 대한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만약 심판청구인이 위의 질문검사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자유심증주의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청구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윤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을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기법 77).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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