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민법의 친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비교 등

목차

◎ 주 제 ◎

1) 민법에 나오는 친족의 범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나오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기술하시오

2) "구상권과 대위권에 대한 법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구상권에 대한 내용
-국민연금법에서의 대위권에 대한 내용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구상권에 대한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의 구상권에 대한 내용

본문내용

1) 민법에 나오는 친족의 범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나오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기술하시오.

민법은 총칙, 재산법, 가족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중 가족법은 법전상 가장 뒷부분에 해당하는데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된다. 제767조에서 996조 까지가 친족법으로 친족관계 및 호주, 혼인관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제997조 에서 마지막 1118조 까지를 상속법으로 상속 및 유언, 유류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가족의 범위는 친족법에 속하며 이중 민법의 친족의 범위는 법조문은 제 777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민법 제 777조의 8촌이내의 혈족에서 혈족이란 부계나 모계에서 출생으로 인해 맺어진 것을 말하며(예: 아버지, 딸, 할머니 등),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맺어지는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혈족의 배우자 (예:형의 아내), 배우자의 혈족(예:처남),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예:처남의 처)에 해당되고 그래서 인척은 친족 범위에서 4촌까지의 범위안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녀와 부모도 1촌이므로 친족에 해당한다.
법률상 친족관계로 인한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 777조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8촌 이내는 아버지 어머니 양쪽을 포함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와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조부모와 손자, 형제)을 말한다.
민법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된 부양의무자의 범위보다 넓고 방대하다. 실상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부양의무자는 그 대상(수급권자)에게 혈족이나 인척으로 더 밀접해 있으며 긴밀한 관계의 친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