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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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성매매의 역사와 유형
1.성매매의 역사
2.성매매의 유형
3.성매매 각국 정책

Ⅲ.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성매매특별법의 도입과정
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1) 성매매 업주에 관한 강한 처벌
2) ‘피해여성 인권’의 보호

III.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
1. 관습헌법적 고찰
2. 인권 측면의 고찰
3. 과잉금지원칙의 고찰

IV.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의 기여
1. 긍정적 기여
2. 부정적 기여

V. 맺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매매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주지의 사실이다. 유교문화의 조선시대에도 성매매는 합법적으로 양성되어왔고 지금도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제국군대가 `공창`이라는 이름의 매춘 종자를 심고, 미군이 그 뒤를 이어 종자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꽃을 피웠고, 결국 사회문제로 매춘의 역기능이 부각되어도 훨씬 강한 정치, 경제적 주제들에 밀려 번번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즉, 1960년대의 한국은 `증산, 수출, 건설`의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중단 없는 전진`의 목표를 단기간에 이루어 내기 위해 조급한 이데올로기 논리들을 양산해낸다. 그 논리들 주변엔 창녀들이나 호스티스들도 조국 근대화의 엄연한 주역일 수밖에 없다는 억지까지 등장한다. 이렇듯 매춘이 사회적으로 조장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의 관광기생 출현단계에 이르면 더욱 노골화된다. 권력이 매춘을 비호하고 국가가 성매매 현장을 묵인하며 관광정책이란 미명 아래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사회구조적으로 성행되었다. 90년대에 이후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지금의 매춘은 또 다른 이유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우리사회를 이미 `매춘 즉 성매매의 천국`이라 일컬을 정도의 위험수위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매매행위에 대한 금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었지게 되었다.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P.49 http://www.mediamob.co.kr/ojw1026/post/tb.asp?PKId=20332, 인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경찰의 성매매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 세 달이 거의 지난 지금, 특별단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는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ꡐ생존권 보장ꡑ 목소리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비화되고 있어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찬 ․ 반 주장이 사회적 문제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나는 그 논란 가운데 핵심이 되면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논란이 빠지고 아니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것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찬 ․ 반 보다는 과연 성매매특별법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맞느냐 , 맞지 않느냐의 여부로써
II. 성매매의 역사와 유형
1. 성매매의 역사

참고 자료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번 벌로, “ 매춘의 역사”, 까치 글방, 1996,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대자보신문, 관습헌법에 관한 도올류의 무지와 황당함, 2004.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