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 고용정책

소개글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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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1. 장애인의 개념
(1)장애인의 정의
(2)장애인 고용의 이념
(3)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대상
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1)장애인 복지의 개념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3. 장애인 고용정책의 의의
4. 분석틀의 구성요소
5.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연혁
6.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달체계
(1)장애인 복지 조정위원회
(2)노동부
(3)보건복지부
(4)교육인적 자원부
7.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정
8. 각국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
(1)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2)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
(3)영국의 장애인고용정책
9. 각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1)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2)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
(3)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0.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일반고용제도의 문제점
(2)보호고용제도의 문제점
(3)전달체계의 문제점
1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성문화된 법, 제도의 재정비
(2)장애인의 고용환경개선
(3)직업재활프로그램및 프로그램 전달체계개선
(4)기업인의 역할과 자세개선
(5)기타 촉진방안

제3장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일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은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의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이익섭, 1991, p43-44)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업 기회의 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의 기증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장인협, 1984 p194)
장애인 고용의 목적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는 자립의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들이 포함된다. (길인배, 1996)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 공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서 장애인고용을 구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정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업체의 범위가 좁다. 또한 장애인고용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경제력이 떨어지면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언적인 규정에만 머물러 있어 관련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에 딸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촉진을 위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장 본 론
1. 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개념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연령이나 장애의 종별, 정도, 판별방법 및 기타조건에 따라서, 또는 장애인을 교육대상, 복지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을 논의 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개념을 명료히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정의되어 온 ‘장애인’의 개념을 살펴가면서 접근해 본다.

참고 자료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김은미(2002)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대현(2004)
www.kepad.go.kr(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www.molab.go.kr(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