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양극화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제양극화 현황
Ⅲ. 경제양극화의 원인
Ⅳ. 경제양극화의 영향
Ⅴ. 정책과제

본문내용

Ⅲ. 경제양극화의 원인

□ 경제양극화는 대내외 환경변화 등 충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heterogenous) 속성에 의해 경제적 성과가 양 극단으로 분화되는 현상

* 예컨대, 고성능 컴퓨터의 보급이라는 충격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소득격차를 확대

□ 경제발전과정상 성숙단계* 진입, 세계화에 따른 무역확대, 기술진보 및 제도변화 등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경제양극화를 유발하는 충격

* Rostow에 의하면 “성숙단계”는 공업설비의 급속한 확장에 치중했던 “도약단계”와는 달리 산업과 기술의 영역이 보다 정밀하고 복잡한 생산과정까지 확대되는 단계를 말함

― 특히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확산으로 특징지워지는 기술진보는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침

* GPT는 광범위한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획기적 혁신(Bresnahan and Trajtenberg, 1995)으로 역사상 그 예는 문자, 인쇄기술 등으로부터 증기기관, 전기, 마이크로칩, 정보통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Lipsey 등, 1998)

― 이러한 충격들에 의해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차이들, 예컨대 산업 및 기업들의 기술수준 및 규모 차이, 근로자들의 적응능력 및 교육수준 등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 격차 발생

□ 한편 트리클다운효과(trickle-down effect)*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선도부문의 성과가 낙후부문으로 원활히 파급되지 못하는 점도 경제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트리클다운효과(Hirschman 1958)는 滴下효과라고도 하는데,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시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말함
□ 경제양극화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면이 있으나,

경제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지나치게 증폭될 수 있으며, 한 부문의 양극화는 다른 부문의 양극화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선도산업, 특히 IT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수출이 급신장하면서 2002년 이후 산업간 양극화와 수출․내수 양극화 현상이 부각되었으며

아울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기업이나 근로자와 적응성이 낮은 기업이나 근로자 사이에 경제적 성과면에서 격차 발생

◇ 이러한 여러 부문의 양극화는 산업연관관계 미약, 중소기업 성장기반 취약, 고용구조 악화 및 소득재분배 기능의 미흡 등 구조적 원인과 내수부진 등 경기적 원인으로 인해 더욱 심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