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금융제도와 경제발전의 역할과 발전유형

소개글

금융제도와 경제발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경제발전과 금융제도의 역할
1) 경험적 접근
2) 개발전략적 접근
3) 금융 심화론적 접근

2. 경제발전과 금융제도의 발전유형
1) 발전도상국형의 금융제도발전
2) 신흥공업국가군
3) 선진국형 금융제도발전

본문내용

1. 경제발전과 금융제도의 역할
경제발전과 금융제도의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전문가의 관심을 끌어왔던 테마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경제발전과 금융제도의 역할과의 관련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가 진전되어 연구 나름의 유효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자간의 관련의 본질에 대해 통일적인 평가 내지 견해가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발전과 금융제도의 인과관계에 관한 제반연구가 각국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제도와 운영의 방향 등 광의의 의미로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배려를 간과했던 것에서 연유한다고 여겨진다.
1) 경험적 접근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의 경제발전과 금융제도발전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하나의 시도는 패트릭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경제발전과 금융제도의 인과관계를 수요추종현상과 공급선도현상의 두 가지 금융 중개 현상으로 분리해 이론을 전개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금융제도가 경제발전을 리드하는 공급선도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점차 경제발전 그 자체가 자금수요를 확대해 감에 따라 금융제도가 이레 적응해 자금을 공급해 가는 수요추종현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하에서는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의 금융제도 구축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즉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서 금융제도가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이를 전략부문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공급선도현상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제도의 생성과 발전의 경험은 각국에 따라 또한 시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발전패턴의 전부가 이와 같은 형태를 답습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제발전의 패턴의 경우, 패트릭이 주장한 바와 같이 반드시 공급선도현상이 아니라 공급선도현상과 수요추종현상의 병존 체제에서의 경제발전이 진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해도 금융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그 후에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오늘의 발전도상국의 경우 금융의 공급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패트릭이
주장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설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발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는 패트릭의 이론의 한계성을 지적해 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