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한국사회 불평등 문제

소개글

한국사회 불평등문제 (학력에 의한 차별, 성에 따른 차별,지역에 따른 차별,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에 대해서 심도있게 리포트로 작성

목차

1.평등이념에 관한 세가지 관점
(1)기회의 평등
(2)결과의 평등
(3) 조건의 평등

2.한국의 불평등 구조

3.학력과 소득의 불평등

4.성과 직업에 의한 불평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1.평등이념에 관한 세가지 관점

평등과 정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두 버팀목이라고 할수있다. 평등과 정의의 지표가 곧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것이다.역사적으로 보면 평등과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투쟁과 혁명, 그리고 운동들이 있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박애’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려고 했던 부르주아 운동이었다.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나 1949년의 중국의 농민혁명도 신분의 불평등,부의 불평등에 억눌려 온 시민과 농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었다.

(1)기회의 평등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등개념이다.인종,성별,지역,종교,학력,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믿는 개념이다.자유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자유스러운 미국사회에서 흑인이 백인들이 다니는 커피숍이나 교회에 들어갈수 있게 된지 아직 반세기도 되지 않았다.
아직도 턱시도를 입은 상류층만이 출입할수 있는 사교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도 세계의 일부나라에서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일본과 같은 나라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나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게 하고,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저소득층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그림의 떡일뿐, 이들에게는 기회의 평등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2)결과의 평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문화 향유권 등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게 분배받아야 한다는 평등개념이다.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과 생산수단을 갖지못한 노동자 계급은 물질적인 분배의 차등은 물론 문화를 향유하고 여유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차등적으로 분배받는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게 분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념이다.

결과의 평등은 모든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사회의 가능한 인적자원을 동원할 수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결과의 평등을 제도적으로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이라고 할 수있다.최소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물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분배를 국가의 계획경제하에 두고 모든 생필품을 국가가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역시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북한,동유럽의 여러나라들이다.

참고 자료

1.신광영. 1997. 『한국의 계급과 사회불평등』. 한완상 편.『한국사회학』. 민음사.
2.김대환. 1989. 『경제 발전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