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바람직한 대북관계를 위한 제언

소개글

바람직한 대북관계의 방향에 대한 논술 형식의 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추려내어 논술답안으로도, 내용을 추가하여 연구 보고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I. 서론
II. 최근의 양국관계 평가
III. 최근 남북한관계 현안과 대응방안
i) 북핵문제
ii) 납북자, 국군포로
ii)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위한 노력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치뤄진 제 18차 장관급 회담에서 양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내 방북에 대해 합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 중에서도 납북자, 국군포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비록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진일보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철도문제나 남북 장성급 회담에 대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최후의 민족분단국가로써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평화확보와 통일은 북핵문제로 긴장되고 있는 북미관계를 볼 때 멀어보이기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최근 남북한 간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와 납북자, 국군포로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논하여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최근의 양국관계 평가
최근 양국관계는 북핵문제를 제외한다면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권 이후의 햇볕정책의 기조가 기본적으로는 계속 유지되면서 각종 교류가 증대되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남북 경협과 비료, 식량 등의 지원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금강산 육로관광, 각종 공연개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지속 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이런 경제문화적 협력은 증가하였으나, 정치 군사적 협력에 있어서는 가시적 성과가 없는 비대칭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군사장성급 회담이나,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북핵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끊이지 않는 남남갈등도 문제이다. “퍼주기냐 아니냐”로 대표되는 식량과 비료 지원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이념논쟁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되풀이되고 있고 일부 대북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대안없는 비판을 일삼고 있기도 하다. 이런 국내의 갈등이 양국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북핵문제와 남한 내 대북여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