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현대판 십악, 현대의 중범죄 양상

소개글

당률에서 말하는 십악에 관한 내용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았습니다.
십악이란 당나라 시대 가장 극악한 열 가지 범죄를 말했던 것인데,
현대의 범죄 양상 중 중범죄 열가지를 선정해 보고 그 이유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목차

1. 국제전쟁주범과 테러
2. 범죄조직의 국제화에 따른 마약과 무기등의 밀매
3. 정보네트워크의 발달과 관련한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4. 지적재산권 침해 - 지적 산물의 불법복제, 산업스파이 등
5. 통화 내지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자금세탁, 외환관련범죄 등
6. 유전자 조작, 인간복제, 우생학적 시도 등 잘못된 과학기술연구과 그의 악용
7. 컴퓨터 등 조작 사기
8. 살인, 강도 등 개인의 신체적 법익의 중대한 침해
9. 강간 등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10.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유기, 학대의 죄

본문내용

1. 국제전쟁주범과 테러
9.11 테러 소식, 이라크 포로 학대소식, 김선일씨 참수소식등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 한 사람의 잘못된 나라 사랑방식에 죄 없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의 양상속에 잘못된 국수주의 그에 맞서는 강대국의 횡포와 경제부흥을 위한 전쟁 일으키기등이 새롭게 발생하여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과학기술의 개발로 탄생한 대량 살상무기들과 맞물려 대규모 전쟁과 테러는 그 위험성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전쟁을 승인한 사람들과 테러의 주범들은 중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2. 범죄조직의 국제화에 따른 마약과 무기등의 밀매
마약류(아편, 헤로인, 필로폰, 마리화나, 대마초, 코카인 등)의 밀매는 국제 범죄 조직의 주요한 수입원이며, 이로 인한 막대한 수익이 조직의 세력확장과 다른 범죄에 개입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특히 마약범죄는 방치할 경우 중독자가 증가하여 인간성 상실로 인한 개인의 파멸은 물론 질병(AIDS,성병 등), 실업, 기형아 출산 등으로 가정과 사회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국제마약조직은 숙련된 마약제조기술과 첨단장비와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교묘 히 단속망을 피하면서 전 세계 마약 조직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 범죄조직에 의한 불법무기거래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족적, 정치적 분규와 내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집단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한 국가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핵 물질 밀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핵 물질이 테러집단에 유입되거나 전략적 핵무기가 특정국가의 수중에 들어간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