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관][정치학]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새로운 관계설정

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교양수업 [정치학의 이해] 기말 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정부의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참여연대, 환경단체등 비정부기관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머 리 말

2. 가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
1) 권력이동과 가버넌스
2) 국가 가버넌스의 8방 분산
3) 정부 권위의 위기
4) 가버넌스와 NGO 역할

3. 한국의 정부와 NGO의 가버넌스
1) 한국의 ‘NGO 혁명’
2) 가버넌스와 정부-NGO 관계
3) NGO의 정치화와 참여민주주의
4)‘애드버커시’(advocacy) NGO 문제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4. 맺 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머 리 말

최근 한국의 정부-NGO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NGO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또 정부는 NGO의 비판과 지지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어 국민이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결과가 됐으며, 대의민주주의가 참여․직접․전자 민주주의로 가는 큰 흐름을 보여준 것" 이라며 NGO의 정치활동을 "시대의 흐름"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NGO 대표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로서 국회로 진출한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정부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사상 최초로 NGO를 지원하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되면서 NGO들이 국고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으며 또 정부는 무수한 정책영역에서 NGO들의 문제제기와 정책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NGO와 긴밀히 공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와 NGO는 어떤 방향으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해가고 있는가? 또 어떤 관계의 설정이 바람직한가? 그 관계 설정이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질적인 ‘가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는가? 새로운 ‘가버넌스’의 시각에서 본 정부-NGO 관계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제도화와 관행을 중시하는 ‘가버넌스’는 지금의 정치적 논란에 휩쓸린 한국의 정부-NGO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여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정부-NGO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가버넌스’를 살펴본 다음 한국에서의 정부-NGO 관계의 쟁점을 ‘가버넌스’ 시각에서 조망하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II. 가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government)의 시대가 ‘가버넌스’(governance)의 시대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권력이동론’, ‘국가퇴각론‘ 등이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 등의 이론적 토대에서 정립된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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