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학의 의의

목차

Ⅰ. 정책학의 등장배경························································1
1. 정책학의 시작
2. 1950’s 행태주의 발전
3. 1960‘s 미국 사회

Ⅱ. 정책과 정책학·····························································3
1. 정책의 의의
2. 정책목표
3. 정책수단
4. 정책대상자 : 수혜집단과 피해집단
5. 정책의 기타특징
6. 정책 유형의 분류
7. 정책학 연구목적과 특성
8. 정책학 연구방법
9. 정책학과 인접학문

Ⅲ. 정치체제와 환경··························································9
1. 정치체제
2. 정치체제와 환경의 일반적 관계
3. 정책환경의 의의
4. 정책결정요인론
5. 정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Ⅳ. 정책과정의 참여자······················································12
1. 공식적 참여자
2.비공식적 참여자

Ⅴ. 정책형성··································································13
1. 정책형성의 의의
2.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의 의미
3. 정책의제 설정과정(Cobb&Elder)
4. 다양한 의제 설정과정
5. 주도 집단에 따른 의제 설정과정
6. 정책의제 설정이론

Ⅵ. 합리적 정책결정·························································17
1. 정책문제의 인지와 정의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
4.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5. 예측 결과의 비교 평가 및 최적 대안의 선택 기준

본문내용

Ⅰ.정책학의 등장배경
1. 정책학의 시작
-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라는 군사정책의 파급효과로 인한 합리적 정책 결정과정의 중요성 주목
- 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1951 (policy science)
- 50`s 미국의 정책 실패율이 높아짐
- 2차 대전 이후의 복귀한 미국 가족들의 수용문제 (주택, 교육, 범죄 등의 문제 발생)

2. 1950’s 행태주의 발전
1) 1950년대 이전의 원리론을 비판 (검증되지 않은 proverb에 불과함) ☞ Simon
2) 다른 이론과의 구별
(1) 전통적 가치관 vs 행태주의
- 제도적 공식적 역할강조 vs 제도의 움직임이나 제도내의 인간행태, 실제행동 중시
- 제도 연구 vs 인간의 행태 연구(행동의 반복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정형성을 가짐) ☞ patterned action
(2) 정치 철학 vs 행태주의
- 규범적 접근(도덕적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 vs 경험적 실증적 접근(가치판단 배제)

3) 행태주의 특징
― 연구대상에서 인간행태 강조
― 연구방법에서 과학적 방법과 계량화 중시
― 가치판단의 회피와 가치문제의 경시

4) 행태주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점
― 정치학 연구를 비정치적 요소인 인간의 심리현상 등의 연구에 치중하게 되어 보다 중요한 정치현상 연구 경시
― 행태주의 연구가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정책학과 관련하여 투표행태 연구보다 절실했던 정책문 제 해결 등의 정치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을 경시하게 되는 경향발생
― 연구목적이 아닌 연구방법이 연구대상을 결정하는 주객전도 현상 발생

5) 행태주의 과학철학 (논리 실증주의)
(1) 실증주의
① 경험주의 : 인간이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음
②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경험적 사실로부터의 법칙을 세우는데 초점
a. 규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정밀한 추정
b. 충분한 사례확보 (충분한 사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칙성을 인정하지 않음)
(2) 논리적
―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기존이론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야 함

(3) 결론 (논리실증주의 제약)
― 측정 어렵거나 사례수가 작은 명제들은 가설로써 검증될 가능성이 제약됨
― 이론적·실용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 방법론적 요건에 잘 충족되는 것들에 치중

참고 자료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05, 대명출판사
― 윤영진 외, 『새행정학』, 2005, 대영문화사
― 강근복, 『정책분석론』, 2005,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