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프랑스 CPE사태로 돌아본 노동시장 유연화

소개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70-80년대 고도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근래 프랑스 CPE(최초고용계약법)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유도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일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판단에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목차

서문
1. 프랑스 CPE 사태 내용분석
2.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정의
3. 세계적 추세
4. 한국의 사례
5. 노동시장 유연화
(1) 유연화의 필요성
(2) 실천방안
(3) 정부, 기업가, 노동자의 입장
6. 현실 사례 분석
(1) 노동시장 유연화 요인
(2) 현황
7.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
8.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판단기준

본문내용

1. 프랑스 CPE 사태 내용분석

(1) CPE
a. 정의
프랑스에서 도미니끄 드 빌뺑 총리의 주도로 입안된 최초고용계약법(CPE;le Contrat Premire Embauche)은 새로운 노동법 중 최초고용계약 조항에 수정을 가한 법이다. 작년 여름 프랑스에서는 고용보장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인 새로운 노동법(CNE;le Contrat Nouvelles Embauches)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에 의해 수정된 리스본 어젠더2 EU가 2000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해 2010년까지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목표로 제시한 청사진의 수정안.
를 토대로 한 성장․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개혁의 일환이었다. 이 법은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한 뒤 첫 2년간은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b. 배경
최초고용계약법 도입의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22.2%에 달하는 청년 실업에 있었다. 유럽 전반에 만연해 있는 10%를 웃도는 높은 실업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청년실업률이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고용기회가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느끼는 절망감은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랍계 청년들의 무력시위도 한정된 직장이 배분됨에 있어 인종과 같은 사회차별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서라고 생각한다. 청년실업이 전반적인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유럽의 각종사회보장제도나 고용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에 따르는 기업의 한계비용이 크고, 그로인해 신규고용의 창출이 적은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의 P.185 부록 ‘고용보호수준과 고용지표 간의 관계’에서 고용보호수준과 청년실업은 상관계수 0.540으로 거의 정비례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업의 한계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최초고용계약법이 제안된 것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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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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