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소개글

민법 졸업시험 요약본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책임 인정근거
⑴ 견해의 대립
1) 권리불가침설
2) 위법성설
3) 객관적 실체설
⑵ 판례
⑶ 검토
2. 침해의 모습
⑴ 채권의 귀속 자체 침해
⑵ 급부침해
⑶ 채무자의 일반재산 감소
3. 불법행위 성립요건
⑴ 개관
⑵ 제3자의 고의․과실
⑶ 위법성
4. 효과

Ⅲ.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1. 침해배제청구권 인정 여부
⑴ 견해의 대립
1) 원칙적 인정설
2) 예외적 인정설
⑵ 판례
⑶ 검토
2.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검토
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가 임차권을 침해하는 경우
⑵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3. 방해배제청구의 내용

본문내용

Ⅰ. 서설
채권침해라 함은 채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채권침해는 침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통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채권침해로 불리는 경우는 후자에 한정된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ⅰ) 제3자의 불법한 채권침해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ⅱ)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논의 되고 있다.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책임 인정근거
⑴ 견해의 대립
1) 권리불가침설
대세적 권리불가침의 효력은 모든 권리의 통유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견해로 채권을 절대권의 일종 본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위법성설
채권을 상대권으로 보는 기존의 설명방식을 고수하면서, 이에 대한 제3자의 침해 가능성은, 비록 논리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입법정책의 측면에서 해석을 통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추가하여 제750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객관적 실체설
채권의 객관적 성질상 제3자에 의한 침해가 가능한 때에는 그러한 채권에 대한 권한 없는 침해는 위법한 것이 된다고 판단해야 하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나는 견해이다.
⑵ 판례
원고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소8마리를 판 돈을 가지고 있는 소외인을 피고들이 속여 그 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함은 시인되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본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소외인의 돈을 가로챈 사실행위로는 채권자인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을 뿐으로서 원고는 간접적 손해를 본데 불과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