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정부의 청년실업정책

소개글

우리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목차

제1절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과 문제점
1.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2.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제2절 참여정부의 청년실업정책
1. 단기 대책
2. 중ㆍ장기 대책

본문내용

2. 중ㆍ장기 대책
앞서 말한바와 같이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으로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급을 위한 제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후 정부는 정책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었다. 일자리창출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 여성에 주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및 금융지원확대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서비스업, 중소․벤쳐기업 등 고용창출 여력이 큰 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도 확대 하여, 경총 등 경제계 건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1 명당 100만원씩의 세금을 감면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교대근무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추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1)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6T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우주항공기술(ST)·환경기술(ET)·문화기술
(CT) IT Inteligent Technology, BT Biology Technology, NT Nano Technology, ST Space Technology, ET Enviroment Technology, CT Culture Technology
등 신기술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킨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선정 2003.8.22선정,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장기
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 동북아 R&D․금융허브 기반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 법률 제07192호,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예정
를 도입, 과다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 등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하여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국가공인 자격증제 도입과 같은 보육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영․유아 보육비 소득공제 확대(연150→200만원), 영․유아 보육비 소득세 비과세
(월10만원 한도), 직장보육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투자금액의 3%→7%)
하는 등 여성의 경제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