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정책분석과 방향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요소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공공부문 : 중앙정부
2) 공공부문 : 지방정부
3) 민간부문
4) 혼 합 체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인간욕구와 사회문제
2)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자격 요건
3.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 형태
4.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아홉가지 판단기준
5.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Ⅲ. 국민연금의 정책분석 및 평가
1. 국민연금의 주체 및 평가
2. 국민연금의 대상 및 평가
3. 국민연금의 급여 및 평가
4.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및 평가
5. 국민연금의 재정 및 평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연금제도는 인구의 노령화와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인구의 생계보장문제를 위해 마련된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과 실업이라는 위험에 대처하게하기 위한 국민의료보험과 고용보험등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조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문제와 연금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는 문제 그리고 소득계층간 부담의 형평성문제 등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요소를 가지고 복지정책의 주체,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정책분석과 함께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Ⅱ.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요소 (Gilbert & Specht모형중심)
1.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체로 나눌 수 있다.

1) 공공부문: 중앙정부
① 중앙정부 정책의 장점
첫째,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인에게만 편중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보험이다. 사보험처럼 가입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심각해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어 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역의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참고 자료

- 사회복지 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공저 / 나남출판 (279p~384p)
- 노인복지학(개정판) / 최성재, 장인협 / 서울대학교출판부 (326p~352p)
- 사회보장론 / 모지환외 / 학지사 (139p~179p)
- 노인복지학개론 / 고정자 / 형설출판사 (462p~464p)
- 노인복지론 / 유성호 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85p~87p)
- 사회복지학개론 / 오완섭 / 서울고시각 (110p~115p)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대상과 방법 및 재정에 관한 고찰
- 국민연금의 재정평가에 따른 향후 개선방향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