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밀수와의 전쟁

소개글

범죄학 발표 자료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업한거라 정리가 잘 되어있어요

목차

1. 밀수의 의의

2. 밀수의 역사
1) 서양의 경우
2) 성경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3. 밀수의 목적 및 특성
1) 밀수의 목적
2) 밀수범의 특성
3) 밀수품의 특성
4) 밀수의 해악

4. 우리날의 밀수 현황
1) 종래의 밀수 현황
2) 최근의 밀수 현황

5. 밀수 수법
1) 정상무역을 가장한 합법가장 밀수
2) 특공대 밀수
3) 선원 밀수
4) 이사화물 가장한 밀수
5) 국제우편물 이용 밀수

6. 밀수적발의 어려운점
1) 정보수집, 분석
2) 밀수품 적발
3) 실화주 확인
4) 밀수조직 파악
5) 범죄 입증

7. 밀수단속을 위한 대응책
1) 첨단과학 장비의 활용
2) 특수조사기법의 사용

8. 밀수근절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1.밀수의 의의.
밀수의 개념 -> 밀수를 한자로 풀이하면,
密 – 빽빽하다, 고요하다.
輸 – 물건을 옮긴다.
무역을 말하는 것으로 직역하면, ‘은밀한 무역’을 말한다

밀수의 정의 -> 밀수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행위라 할 수 있고, 이중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2.밀수의 역사
1) 서양의 경우
☞ 밀수를 단속하는 세관이 영문으로 CUSTOMS , 관세를 CUSTOM DUTY
습관, 관습이라는 뜻의 CUSTOM이라는 단어가 관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
2) 성경의 경우
☞ 예수의 12제자중 마태오의 원래 직업은 세리(세관직원을 의미) 였다는 기록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행위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
3) 우리나라의 경우
☞ 문익점 – 고려시대 원나라가 국외반출을 금지하는 목화씨를 붓뚜껑에 담 아 고려로 밀수했다는 점에서 비롯했으나 고려에서는 목화씨 반입금지나 세금 부과가 없었으므로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국외반출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밀수출범이라고 추측.

3. 밀수의 목적 및 특성
1) 밀수의 목적 -> 특별한 목적(경제적인 면)
개인 및 기업의 이득을 취하는 것
2) 밀수범의 특성
① 행정범과 형사범의 혼합성
-밀수범의 급증으로 형사범처럼 자유형까지 과함.
② 국제성, 지능성, 및 전문성
③ 영리성
-경제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이욕범(利慾犯).
④조직성
-자금책, 판매책, 운반책 등의 점조직으로 구성.
3) 밀수품의 특성
① 국내외 가격차가 클 것
② 국내 판매시장이 넓을 것
③ 무자료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는 품목일 것
④ 운송 및 보관이 쉬울 것
⑤ 정상수입품/국산품과 쉽게 구별되지 않을 것
4) 밀수의 해악
① 국가 재정수입에 막대한 지장 초래
② 다른 범죄의 수단
③ 국민건강의 위협
④ 국내 산업의 경제적 피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