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제도

소개글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도와의 차이점도 포함되어 있구요.
A+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프랑스의 기본적 정치 체제
2. 대통령제
1) 대통령제란?
2)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프랑스 대통령제의 등장과 특징
1) 등장
2) 특징
4.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제도
1)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역사적 전개
2) 선거권
3) 피선거권
4) 입후보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2) 국가감찰위원회(중앙 선거관리운동위원회)
(3) 선거운동의 방법
① 공중집회 ② 정간물 ③ 라디오・텔레비전 ④ 선거용 포스터 ⑤ 금지사항
6) 선거비용
(1) 선거비용의 모금
(2) 선거비용의 지출
(3) 선거비용의 상한
(4) 선거공영
7) 투표
(1) 선거일
(2) 선거의 연기
(3) 선거의 재공고
(4) 선거 실시 가능기간의 연장
8) 당선인 결정
9)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5.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프랑스 대통령제의 차이점
1) 연임 여부
2) 수상(국무총리)의 역할
3) 책임문제
4) 동거정부

본문내용

1. 프랑스의 기본적 정치 체제
프랑스의 정치 체제는 간단히 말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나 미국, 또는 의원 내각제가 중심이 되는 영국처럼 어느 한 쪽에 그 권력의 중심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프랑스의 정치 체제를 준 대통령제, 준 의회제라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프랑스만의 정치 체제를 동거정부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통령과 수상이라는 두 권력의 핵심이 각자 가진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통해 정치적 분열과 불안정을 극복하는 한편, 수상으로 하여금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대통령제의 기본 내용과 프랑스 대통령제의 역사적 전개를 알아본 후,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대통령제

1) 대통령제란?
대통령제란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 네이버 백과 사전 (www.naver.co.kr)
이다. 즉,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형태인 것이다.

2)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대통령 임기동안 정국이 안정(국가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국회다수파의 횡포방지, 소수자의 권익보호가 가능하며 내외적으로 일사불란한 정책 필요시 적절하다. 한편 참다운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정당정치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국회 내 다수당에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가 다수당 압제의 폐단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로써 고전적인 견제와 균형원리를 살릴 수 있다.

(2) 단점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해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조화가 어려워 정부와 국회의 대립 시 그 문제의 해결이 곤란하다. 즉, 국회와 행정부간의 법상 동격의 지위에 있는 양자 사이의 대립 및 억제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가져와 정책을 빨리 시행할 수 없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국가 활동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대국가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무르익지 못한 후진국가에서는 정부 독선 또는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참고 자료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2000, 책세상

아렌드 레이파아트, 내각제 대 대통령제, 1999, 이진출판사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1997, 박영사

아렌드 레이파아트, 선거제도와 정당제, 1997, 삼지원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주요국의 선거제도, 1992

justice.law.cau.ac.kr/~lawedit/text/lawpaper/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고찰)

http://my.dreamwiz.com/bboony/gyo/54.hwp (프랑스 개황 및 약사)

www.naver.c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각국의 대통령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