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낙태허용론과 반대론

소개글

낙태에 대한 찬반론은 예나 지금이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쉽게 건드릴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법학과 6명이 뭉쳐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서 론 - 2 -

1. 낙태란
2. 낙태실태
3. 낙태의식
4. 낙태통계


II. 낙태허용론 - 5 -

1. 태아를 인간으로서 인정할 것인가
2. 태아 생명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가
(1)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

3. 여성의 자율적 권리
4. 외국의 낙태죄 찬성 사례
5.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III. 낙태 반대론 - 11 -

1. 태아의 생명에 대한 가치

(1) 수정 이후의 태아는 완전한 생명체 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갖는다.
1) 보편적인 생명의식에 의하여
2) 의학적 검증에 의하여
3) 법적인 시각에 의하여
(2) 생명의 존엄성은 기타의 다른 가치 에 의해 양보될 수 없다.
1) 권리의 충돌
2) 여성의 자기조절권
3) 버려지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4) 미혼모와 미혼부의 행복추구권
5) 사회적 보호비용의 증가
6) 강간피해여성의 경우
7) 기형아출산의 경우
8) 산모구명낙태의 경우
(3)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살인이다.

2. 낙태수술의 악영향 - 17 -

(1) 산모의 신체에 대한 악영향
1) 자궁 경부 무력증
2) 골반 염증성 질환
3) 다음 임신에 악영향
4) 자궁 외 임신
5) 약물주입 부작용
6) 정서적인 후유증(PAS)
(2) 인명경시풍조로 인한 사회적 해악

3.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하여 - 18 -

4.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19 -
1) 성교육의 강화
2) 정부의 반성
3) 언론의 역할
4) 성숙된 입양문화
5) 사회의 의식변화

본문내용

I. 서 론

1. 낙태란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위적 임신 중절`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범주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하고 후자의 경우는 자연유산을 뜻한다.
즉, 낙태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하고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
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참고 자료

① 법학개론, 박상기 외, 박영사(양영각), 2005
② 지울 수 없는 생명, 앤 피어슨, 장영길 옮김,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③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1996
④ http://www.prolife.or.kr
⑤ http://www.sangsae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