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사례<학교폭력근절>의제형성되기까지

소개글

학교폭력근절에대한 정책 의제형성과정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형성과정
1)사회문제로 대두
2)문제확산
3)공공이슈로 확산
4)정책의제형성

3.결론

본문내용

1.학교폭력의 심각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포함한 청소년 문제를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수차례에 걸친 정치적인 혼란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60년대의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났으나 물질 만능 등의 사회적인 역기능 또한 증폭되었다. 부모들의 지나친 관심은 파행적인 교육환경을 불러왔으며, 이와 가세하여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으로 빠져들게 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소년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의 빈도와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청소년 문제 중에서도 학교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이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강구되어 왔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중반기이다. 그때 이후로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의 기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대통령이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지시하였고, 그리하여 정부는 학교폭력종합근절대책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2.형성과정
1)사회문제로 대두
중․고교주변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주변에서마저 학생폭력이 날로 심해져 사회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0대 불량학생들이 3-4명씩 무리를 짓거나 심한 경우 10여명씩 서클을 만들어 학교주변을 배회하며 등․하교길의 학생들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거나 툭하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둘러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을 불안과 공포분위기 속에 몰아넣는 일이 너무나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을 골목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건, 수돗가에서 손을 씻다 물을 튀겼다는 사소한 이유로 상대 학생을 폭행하여 실신시키는가 하면 등하교시 책가방을 대신 들게 하거나, 숙제나 필기를 대신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하고, 조직 폭력배와 연결된 일부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위험을 당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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